기간제 교사 방학 땐 실업자 된다

⊙앵커: 기간제 교사란 1년 미만의 임시계약으로 정식 교사 대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말하자면 교단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셈입니다.
이들은 방학 때면 실업자로 전락하고 처우마저 열악하지만 갈수록 그 수는 늘어나 교단의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가 그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부터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 모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입니다.
계약직 기간제 교사라서 방학 때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다음 달 중순이면 학교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을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박 모씨(기간제 교사): 매 학기마다 재계약 형식으로 하니까 언제 내가 그만둘 지 어떤 상황에서 그만두게 될 지 불안한 상태죠.
⊙기자: 3년째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는 이 모씨는 1년에 3개월에 이르는 방학이면 생계가 걱정입니다.
기간제라하더라도 교사 신분이기 때문에 과외나 학원강사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모씨(기간제 교사): 정식 교원들이랑 똑같이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방학 중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죠.
⊙기자: 일부 학교들은 계약기간 1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도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씨(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을 3월 2일에서 2월 28일까지 해서 하루 모자라게 한다던가 겨울방학하는 날로 자르는 거죠.
⊙기자: 기간제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 부족과 교원들의 퇴직 연령이 낮아지면서 학교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같은 경력의 정식교사에 비해 6, 70%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99년에 1000여 명에 불과하던 기간제 교사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6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군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정년 단축의 무리한 시행에 따른 기간제 교원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사립학교 교원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개선 등의 내용 등을 담은 2003년 단체협약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 교장에 전권이 위임돼 있어 일선 학교에서 이 같은 협약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기간제 교사들은 우려합니다.
KBS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