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병역특례 개선안 마련…소급 적용 안 돼”

입력 2018.09.05 (06:07) 수정 2018.09.0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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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 폐막 이후 병역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총리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전역 예정인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 줄이는 방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역특례를 받게 된 국가대표 야구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부터, 빌보드 차트를 두 번 정복한 방탄소년단도 특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논란이 계속되자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현행 병역 특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랍니다."]

단, 개선 방안이 나와도 이번 아시안게임 사례에 소급 적용 할 수는 없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았습니다.

국방부도 개선안 마련에 나서겠다며, 다양한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선 단계적 복무기간 단축안이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어듭니다.

육군 기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 씩 단계적으로 줄어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젊은층 인구가 줄어드는데다 복무 기간도 축소되면서 현역병 부족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병역 특례제도와 대체복무제 등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 역시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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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총리 “병역특례 개선안 마련…소급 적용 안 돼”
    • 입력 2018-09-05 06:08:53
    • 수정2018-09-05 0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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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 폐막 이후 병역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총리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전역 예정인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 줄이는 방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역특례를 받게 된 국가대표 야구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부터, 빌보드 차트를 두 번 정복한 방탄소년단도 특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논란이 계속되자 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현행 병역 특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랍니다."]

단, 개선 방안이 나와도 이번 아시안게임 사례에 소급 적용 할 수는 없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았습니다.

국방부도 개선안 마련에 나서겠다며, 다양한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선 단계적 복무기간 단축안이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어듭니다.

육군 기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 씩 단계적으로 줄어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젊은층 인구가 줄어드는데다 복무 기간도 축소되면서 현역병 부족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병역 특례제도와 대체복무제 등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 역시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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