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욱일기, 그 끝없는 논란

입력 2018.10.03 (23:19) 수정 2018.10.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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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 예정인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욱일기, 그 끝없는 논란’ 입니다.

욱일기, 우리에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이 깃발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하고 수탈했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전범기'라고도 부릅니다.

전범기를 단 군함이 우리 바다를 휘젓는 모습을 국민들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해군이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 달라" 요청했다고 하죠.

그런데 일본 측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비상식적이고 예의없는 요구"라는 겁니다.

예의?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이쯤 되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일본은 이 욱일기가 해상자위대 발족 당시부터 60년 넘게 사용해온 공식기라고 말합니다.

공식기 게양은 자국법상 의무라는 게 일본 주장인거죠.

국제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국제법에서 군함은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때문에 욱일기를 못 달게 할 법적 근거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럼 법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독일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아예 자국 형법에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욱일기 게양이 자국법상 의무라는 일본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선 일본이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을 꿈꾸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반복되는 욱일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땝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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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 예정인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욱일기, 그 끝없는 논란’ 입니다.

욱일기, 우리에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이 깃발을 앞세워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하고 수탈했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전범기'라고도 부릅니다.

전범기를 단 군함이 우리 바다를 휘젓는 모습을 국민들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해군이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 달라" 요청했다고 하죠.

그런데 일본 측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비상식적이고 예의없는 요구"라는 겁니다.

예의?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이쯤 되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일본은 이 욱일기가 해상자위대 발족 당시부터 60년 넘게 사용해온 공식기라고 말합니다.

공식기 게양은 자국법상 의무라는 게 일본 주장인거죠.

국제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국제법에서 군함은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때문에 욱일기를 못 달게 할 법적 근거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럼 법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독일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아예 자국 형법에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욱일기 게양이 자국법상 의무라는 일본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선 일본이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을 꿈꾸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반복되는 욱일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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