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개방 제안서 WTO 제출

⊙앵커: 세계무역기구 WTO 농업협상에 대비해서 정부가 우리의 개방계획, 협상안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전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제농업협상과 관련한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안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농산물 관세는 선진국의 경우 6년 동안 평균 36% 감축하고 품목별로는 최소한 15%는 줄이도록 제안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10년 동안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만 줄이도록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들어 이른바 핵심 농산물에 대해서는 최소 감축률의 3분의 2 수준, 그러니까 선진국은 10%, 개발도상국은 6.7%만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진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표적으로는 쌀을 들 수가 있는데요.
쌀에 대해서만큼은 관세인하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그런 마지노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선진국의 경우 상당량 수출되는 품목은 6년 동안 55% 감축하되 수출 실적이 미미한 품목은 20%만 줄이자고 요청했습니다.
⊙이명수(농림부 국제농업국장): 민감하고 예민한 품목들이 생존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우리 정부안은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25% 아래로 끌어내리자는 농산물 수출국들과 워낙 입장차이가 커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DDA, 즉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은 다음 달 중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한 세부원칙을 확정지은 뒤 내년 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