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출생 시민권 폐지하겠다”…법적 논란

입력 2018.10.31 (19:23) 수정 2018.10.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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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돼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고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인 논란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미국에 입국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필연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고 혜택을 받는 제도를 85년간 유지해온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자문단 검토 결과 의회 법안 처리를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의 자녀는 시민권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나 일시적 법적 지위를 가진 이들과 관련해선 명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펜스/미국 부통령 :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결한 적이 없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은 출생 시민권을 재고할 조치를 찾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발언에 동조하며 의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시민권 폐지 언급은 미국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나왔습니다.

악시오스는 원정출산, 연쇄이민 등을 겨냥한 조치로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에서 가장 극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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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국 출생 시민권 폐지하겠다”…법적 논란
    • 입력 2018-10-31 19:25:44
    • 수정2018-10-31 2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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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돼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고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인 논란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미국에 입국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필연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고 혜택을 받는 제도를 85년간 유지해온 세계 유일의 나라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자문단 검토 결과 의회 법안 처리를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지만,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의 자녀는 시민권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나 일시적 법적 지위를 가진 이들과 관련해선 명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펜스/미국 부통령 :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결한 적이 없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것은 출생 시민권을 재고할 조치를 찾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발언에 동조하며 의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시민권 폐지 언급은 미국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나왔습니다.

악시오스는 원정출산, 연쇄이민 등을 겨냥한 조치로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에서 가장 극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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