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한 택시 기사, ‘특수협박죄’ 벌금형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격과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긴다"며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