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 차·靑 직원 사칭 집중”…사칭 사기의 심리학
입력 2018.12.22 (06:37)
수정 2018.12.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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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고위층을 사칭한 이런 사기 범죄는 정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집권 초기일수록 사칭 사기도 기승을 부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고 권력층 사칭 사기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양아들 행세를 하며 경찰서장까지 속였던 '가짜 이강석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사기는 각 정권의 특성을 잘 이용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새마을 운동' 사업을 내세우는 사기가 유행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엔 '금융 실명제'로 묶인 검은 돈이 단골 메뉴.
[KBS 뉴스9/1993년 11월 : "이들은 청와대 땅을 사면 금융실명제로 묶여 있는 뭉칫돈도 자금 추적을 면제해 주겠다며 돈줄을 끌어 모았습니다."]
첫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사기의 키워드 였습니다.
[KBS 뉴스9/2000년 3월 : "큰 손 장영자 씨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접근한 사람에게 속아서 수십 억 원의 사기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4대강 등 대규모 공사의 수주권이 자주 미끼가 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권력층 사칭 사기 139건을 분석했습니다.
집권 초반, 1~2년 차에 사기가 몰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권력이라는 게 결국은 강력할 때 여야 사람들에게 어떤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권력 말기에 그 사칭을 해봤자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누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을까.
전체 139건 중 청와대 직원이 40건, 가장 많았습니다.
'비선 특보' '특별 보좌관' 같은 그럴듯한 직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국정원 비밀 요원 등 정보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유형이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상훈/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통신이 차단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권력형 사기의 특징이죠.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사기는 많이 줄어들겠죠."]
권력에 기대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인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비슷한 사칭 사기는 계속될 거라는 점을 지난 사례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최고위층을 사칭한 이런 사기 범죄는 정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집권 초기일수록 사칭 사기도 기승을 부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고 권력층 사칭 사기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양아들 행세를 하며 경찰서장까지 속였던 '가짜 이강석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사기는 각 정권의 특성을 잘 이용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새마을 운동' 사업을 내세우는 사기가 유행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엔 '금융 실명제'로 묶인 검은 돈이 단골 메뉴.
[KBS 뉴스9/1993년 11월 : "이들은 청와대 땅을 사면 금융실명제로 묶여 있는 뭉칫돈도 자금 추적을 면제해 주겠다며 돈줄을 끌어 모았습니다."]
첫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사기의 키워드 였습니다.
[KBS 뉴스9/2000년 3월 : "큰 손 장영자 씨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접근한 사람에게 속아서 수십 억 원의 사기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4대강 등 대규모 공사의 수주권이 자주 미끼가 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권력층 사칭 사기 139건을 분석했습니다.
집권 초반, 1~2년 차에 사기가 몰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권력이라는 게 결국은 강력할 때 여야 사람들에게 어떤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권력 말기에 그 사칭을 해봤자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누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을까.
전체 139건 중 청와대 직원이 40건, 가장 많았습니다.
'비선 특보' '특별 보좌관' 같은 그럴듯한 직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국정원 비밀 요원 등 정보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유형이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상훈/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통신이 차단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권력형 사기의 특징이죠.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사기는 많이 줄어들겠죠."]
권력에 기대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인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비슷한 사칭 사기는 계속될 거라는 점을 지난 사례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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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12-22 0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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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층을 사칭한 이런 사기 범죄는 정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집권 초기일수록 사칭 사기도 기승을 부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고 권력층 사칭 사기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양아들 행세를 하며 경찰서장까지 속였던 '가짜 이강석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사기는 각 정권의 특성을 잘 이용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새마을 운동' 사업을 내세우는 사기가 유행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엔 '금융 실명제'로 묶인 검은 돈이 단골 메뉴.
[KBS 뉴스9/1993년 11월 : "이들은 청와대 땅을 사면 금융실명제로 묶여 있는 뭉칫돈도 자금 추적을 면제해 주겠다며 돈줄을 끌어 모았습니다."]
첫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사기의 키워드 였습니다.
[KBS 뉴스9/2000년 3월 : "큰 손 장영자 씨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접근한 사람에게 속아서 수십 억 원의 사기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4대강 등 대규모 공사의 수주권이 자주 미끼가 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권력층 사칭 사기 139건을 분석했습니다.
집권 초반, 1~2년 차에 사기가 몰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권력이라는 게 결국은 강력할 때 여야 사람들에게 어떤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권력 말기에 그 사칭을 해봤자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누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을까.
전체 139건 중 청와대 직원이 40건, 가장 많았습니다.
'비선 특보' '특별 보좌관' 같은 그럴듯한 직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국정원 비밀 요원 등 정보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유형이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상훈/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통신이 차단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권력형 사기의 특징이죠.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사기는 많이 줄어들겠죠."]
권력에 기대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인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비슷한 사칭 사기는 계속될 거라는 점을 지난 사례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최고위층을 사칭한 이런 사기 범죄는 정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집권 초기일수록 사칭 사기도 기승을 부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고 권력층 사칭 사기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양아들 행세를 하며 경찰서장까지 속였던 '가짜 이강석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사기는 각 정권의 특성을 잘 이용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새마을 운동' 사업을 내세우는 사기가 유행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엔 '금융 실명제'로 묶인 검은 돈이 단골 메뉴.
[KBS 뉴스9/1993년 11월 : "이들은 청와대 땅을 사면 금융실명제로 묶여 있는 뭉칫돈도 자금 추적을 면제해 주겠다며 돈줄을 끌어 모았습니다."]
첫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사기의 키워드 였습니다.
[KBS 뉴스9/2000년 3월 : "큰 손 장영자 씨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접근한 사람에게 속아서 수십 억 원의 사기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4대강 등 대규모 공사의 수주권이 자주 미끼가 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권력층 사칭 사기 139건을 분석했습니다.
집권 초반, 1~2년 차에 사기가 몰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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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9건 중 청와대 직원이 40건,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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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밀 요원 등 정보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유형이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상훈/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통신이 차단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권력형 사기의 특징이죠.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사기는 많이 줄어들겠죠."]
권력에 기대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인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비슷한 사칭 사기는 계속될 거라는 점을 지난 사례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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