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 차·靑 직원 사칭 집중”…사칭 사기의 심리학

[앵커]

최고위층을 사칭한 이런 사기 범죄는 정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간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집권 초기일수록 사칭 사기도 기승을 부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고 권력층 사칭 사기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양아들 행세를 하며 경찰서장까지 속였던 '가짜 이강석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사기는 각 정권의 특성을 잘 이용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새마을 운동' 사업을 내세우는 사기가 유행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엔 '금융 실명제'로 묶인 검은 돈이 단골 메뉴.

[KBS 뉴스9/1993년 11월 : "이들은 청와대 땅을 사면 금융실명제로 묶여 있는 뭉칫돈도 자금 추적을 면제해 주겠다며 돈줄을 끌어 모았습니다."]

첫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사기의 키워드 였습니다.

[KBS 뉴스9/2000년 3월 : "큰 손 장영자 씨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접근한 사람에게 속아서 수십 억 원의 사기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4대강 등 대규모 공사의 수주권이 자주 미끼가 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권력층 사칭 사기 139건을 분석했습니다.

집권 초반, 1~2년 차에 사기가 몰리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권력이라는 게 결국은 강력할 때 여야 사람들에게 어떤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권력 말기에 그 사칭을 해봤자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누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을까.

전체 139건 중 청와대 직원이 40건, 가장 많았습니다.

'비선 특보' '특별 보좌관' 같은 그럴듯한 직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국정원 비밀 요원 등 정보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유형이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상훈/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통신이 차단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권력형 사기의 특징이죠.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사기는 많이 줄어들겠죠."]

권력에 기대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인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비슷한 사칭 사기는 계속될 거라는 점을 지난 사례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