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검사제 한시적 수용

⊙앵커: 검찰이 그 동안 반대해 왔던 특별검사제 도입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전국 평검사들의 건의안을 토대로 마련한 자체개혁안의 내용을 김덕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방안은 불신으로부터 검찰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까지 반대해 왔던 특별검사제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정치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수(대검찰청 공보관): 정치적 의혹사건에 대한 국민의 검찰불신을 겸허히 받아들여 한시적 특검제 수용을 건의하였습니다.
⊙기자: 검찰은 이와 함께 외압시비를 막기 위해 주요 정치인 비리사건을 수사해 오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사실상 없애고 지도기능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검찰청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자문기구를 두고 검찰 인사위원회에 부장검사와 평검사가 참여하는 등 평검사 회의내용을 토대로 모두 11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내용은 대검에서 곧바로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자체개혁안에 대해 재야 법조계에서는 한시적이나마 특검제를 수용하는 등 검찰이 그 동안의 개혁요구를 반영한 측면이 있지만 공안부 폐지나 재정신청의 전면적 확대 등이 빠져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