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엄정 처벌” 외

설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어제(30일)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이 발생하는 지역의 전국상인연합회 지회를 비롯한 관련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배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도로 공동 조사 제재 면제 승인

남북 도로연결 사업을 위한 남북 도로공동조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29일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측 구간에도 도로 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 등이 가능해져 남북이 일정 등을 조율하면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음주운전·사기·성범죄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

법무부가 "음주운전과 사기, 성범죄는 재범의 위험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라며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 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등 인명 피해를 낸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부터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허용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부대 밖 외출 제도가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며, 군사 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 계발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습니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에는 월 2회 이내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