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방식 이원화…“속도 조절의지 확인”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인상 폭을 사실상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더불어 결정기준에 경제와 고용상황을 고려하게 해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확정안은 단일체제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겁니다.

먼저 구간설정위가 이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구간설정위는 전문가 9명으로만 구성하며 선정 때 순차 배제방식을 택합니다.

노·사·정이 전문가 5명씩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6명을 차례로 배제하는 겁니다.

이러면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가 배제될 가능성이 커 최종적으로 정부추천 전문가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결정위가 인상 폭 구간 내에서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결정위는 노·사·공익대표 7명씩 21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익대표는 정부가 모두 추천해온 지금과 달리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의 추천권을 나눠 갖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늘어납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까지 4개였지만, 정부 안을 보면,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까지 고려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상황을 반영해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경영계가 요구해온 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선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