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산불 책임 비껴가나? 보상은?

[앵커]

이번엔 이번 산불의 책임과 보상문제 따져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낸 고성 산불의 원인과 관련해 이게 한전 책임이냐, 아니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밀감정결과는 열흘 뒤쯤 나오는데, 현재로선 한전 책임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보상 문제도 따지기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 소식은 강나루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더니 잠시 뒤 화염이 치솟습니다.

개폐기 주변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는데, 한전은 강한 바람이나 이물질이 전선에 부딪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권/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장 : "일차적으로 기기에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기에 연결된 전선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외부요인으로 불이 났다는 주장입니다.

이럴 경우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승호/KBS 자문변호사 : "한전의 전신주 관리의 과실과 산불발생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 때문에 국회에선 한전의 책임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 : "무려 14년 동안 비바람 다 맞은 개폐기가 노후 설비가 아닌지, 왜 노후 장비를 교체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개폐기는 사용 연한이 없고, 상태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려면 안전 점검을 해야는데, 한전은 최근 3년 동안 10차례 안전점검도 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화재 당일에도 점검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관리 책임도 없다는 건데, 화재 당일 8킬로미터 구간 270여 개 전신주를 두 사람이 육안으로 돌아본 게 전부입니다.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 : "육안 점검의 경우에는 사실상 2분에 한 대꼴로 하게 되면 거의 수박 겉핥기 식이다."]

개폐기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는 열흘 뒤쯤 나오는데, 그때쯤 화재 원인도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한전의 책임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보상 문제도 꼬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