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락된 패스트트랙…빨라진 총선시계

[앵커]

요동쳤던 패스트트랙 정국은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향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

정치부 임세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사실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1년 앞둔 총선이 최종 목표지점이겠죠?

[기자]

총선을 1년 앞뒀으니, 패스트트랙 싸움은 일종의 전초전으로 봐야 할 겁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상징적입니다.

민주당은 '개혁 신호탄'이라고 이야기하고, 한국당은 '좌파 독재 시작'이라 합니다.

민주당은 적폐청산, 반 한국당 프레임으로 개혁 이슈를 선점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는 것이고, 한국당은 민주당에 맞서 좌파 독재 프레임으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앵커]

프레임 전쟁이 강하군요? 한국당 반발이 예상외로 컸고요.

또 반대로 여야 4당도 계속 밀어붙였고, 왜 이렇게 세게 부딪혔고 결과적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기자]

다들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경기 둔화, 남북관계 정체, 인사 실패 이슈도 있었는데 이런 불리한 이슈들이 희석된 면이 있고요.

반면에 대선 때부터 앞세웠던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개혁입법들을 선도해서 진보 지지층을 다지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한국당은 친박, 비박할 것 없이 결속되는 효과를 분명히 얻었고 내년 총선이 현 정부 평가로 진행되기만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고, 평화당은 호남에서 범여권 연대를 노릴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이번엔 바른미래당이 특히 변수였습니다,

이런 게 캐스팅보트다, 뭐 이런 걸 보여준 것 같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기자]

존재감은 확실히 나타냈죠.

다만, 분당 위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주도하기 전에 민주당의 한 관계자가 얘기하길, 패스트트랙이 돼서 바른미래당이 깨지거나, 바른미래당이 깨져서 패스트트랙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와중에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의원들은 민주당과 밀착했고, 유승민계 안철수계는 공동 전선을 만들었는데, 그 득실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이게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 이번에 특히 고소 고발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국회선전화법의 처벌 조항이 강력해서 이게 누군가에게는 치명상이 되지 않을까요?

[기자]

개개인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칫 출마 권리를 5년씩, 10년씩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당할 수 있고요.

과거에는 한참 싸우고 무더기로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고소 고발을 없던 일로 해주고 그걸 기회 삼아서 국회가 정상화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게, 국회 선진화법 생겼고요,

국회 회의방해가 반의사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고발 취하해도 수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지금 분위기로는 고소 고발 취하할 분위기도 아닙니다.

[앵커]

당분간은 국회가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이고, 언제쯤 국회 정상화될까요?

[기자]

장외투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사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돌아오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또 여당의 역할이기도 했었는데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첫 관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대책이 이번 추경안에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한국당의 주요 지지기반이기도 한 곳이어서, 추경을 계속 외면하기에는 어려울 거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여·야·정 협의체를 소집해서, 한국당에게 민생을 같이 논의하자는 이런 자리를 깔아주자 하는 것도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가 돌아가게 되더라도,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패스트트랙과 함께 1년 앞둔 총선을 향한 시계도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정치부 임세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