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공원 사라진다니”…지자체 재정 지원해 지킨다

[앵커]

공원을 짓겠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20년 이상 방치된 땅들이 내년 7월부터 공원 용지에서 일제히 해제됩니다.

내 집 앞 산책할 곳이 없어지는 데 대해 주민들은 안타까워하는데요.

'도시의 허파',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국고를 투입해 지자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 한복판, 높은 건물들 사이로 푸른 숲이 우거졌습니다.

그런데 공원 입구에 철조망이 쳐있고 자물쇠도 채워져 있습니다.

공원 통행로도 이처럼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출입을 금지한 겁니다.

지자체가 공원 땅으로 쓰겠다고 묶어둔 뒤 수년째 매입을 못 한 상황.

내년 7월부턴 땅주인 마음대로 사용해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인근 주민 : "공기가 (좋아서)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고 할까요? 사유지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는데, 굉장히 많이 아쉽네요."]

이렇게 줄어드는 도시공원 면적은 전국에 340 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습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내년도 실효되는 공원 보상 위해서 2조 원가량의 사업비 필요한데 (부족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이자를 최대 70%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국비 1,300여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부족한 지방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당초 목표 달성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90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공유지의 공원용지는 계획을 10년간 더 유지합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지원을 더 확대해 공원 용지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맹지연/환경운동연합 국토생태보전팀 국장 : "(사유지의) 상속세나 재산세 감면을 계속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당 도시공원 면적은 7.6 제곱미터.

세계보건기구 기준 9제곱미터보다 여전히 작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