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략물자 통제 모범국가…일본, 폄훼 멈춰야”
입력 2019.07.11 (17:00)
수정 2019.07.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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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출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며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산 북한 유출' 의혹 등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여론몰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거듭 반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통해 북한이나 UN 안보리 제재 대상국에 유출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태성/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지 말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관련해서도 사실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째로 2016년 이후 경찰, 해경 등 3천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전문 교육을 실시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2017년에는 관세청 현장검사 시스템 구축한 뒤 이듬해엔 직권 검사제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무허가 수출 총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는 등 한국에 비해 불투명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다자 간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 체제에서 통제 개정안 제안 등에서 지난해 1위를 기록하는 등 모범적인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출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며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산 북한 유출' 의혹 등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여론몰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거듭 반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통해 북한이나 UN 안보리 제재 대상국에 유출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태성/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지 말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관련해서도 사실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째로 2016년 이후 경찰, 해경 등 3천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전문 교육을 실시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2017년에는 관세청 현장검사 시스템 구축한 뒤 이듬해엔 직권 검사제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무허가 수출 총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는 등 한국에 비해 불투명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다자 간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 체제에서 통제 개정안 제안 등에서 지난해 1위를 기록하는 등 모범적인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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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7-11 1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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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출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며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산 북한 유출' 의혹 등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여론몰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거듭 반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통해 북한이나 UN 안보리 제재 대상국에 유출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태성/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지 말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관련해서도 사실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째로 2016년 이후 경찰, 해경 등 3천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전문 교육을 실시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2017년에는 관세청 현장검사 시스템 구축한 뒤 이듬해엔 직권 검사제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무허가 수출 총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는 등 한국에 비해 불투명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다자 간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 체제에서 통제 개정안 제안 등에서 지난해 1위를 기록하는 등 모범적인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출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무관하며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산 북한 유출' 의혹 등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여론몰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거듭 반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통해 북한이나 UN 안보리 제재 대상국에 유출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태성/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지 말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에 관련해서도 사실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째로 2016년 이후 경찰, 해경 등 3천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전문 교육을 실시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2017년에는 관세청 현장검사 시스템 구축한 뒤 이듬해엔 직권 검사제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무허가 수출 총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는 등 한국에 비해 불투명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다자 간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 체제에서 통제 개정안 제안 등에서 지난해 1위를 기록하는 등 모범적인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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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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