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법인 주소가 주민센터?…엉터리 체납 공표

[앵커]

지방세 납부를 기피하면 자치단체가 체납자 정보를 공개하는데요.

상습 고액 체납자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엉터리로 기재하는 바람에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성실 납세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지난해 말 공개한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입니다.

3500만 원을 체납한 A 법인의 주소로 돼 있는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의 주소는 대전 서구 흑석1길 16. 기성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인 주소가 기성동 행정복지센터로 지정돼 있다 보니 독촉장과 고지서 또한 이곳으로 발송돼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체납자 주소 73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렇게 지방세 체납과는 무관한 법인 또는 개인들의 주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모텔, 요양병원 같은 서비스 업체의 경우 엉뚱하게도 수 천만 원 씩 세금을 떼먹은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사업자 측은 체납자 주소를 잘못 공개하는 바람에 영업상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요양병원 관계자 : "대표랑 법인명 자체가 여긴 법인도 아니거든요.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에 전혀 맞지가 않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체납 법인 가운데는 폐업해 청산된 경우도 있는데 대전시가 이를 확인하고 않고 과거 주소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면서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권오균/대전시 세정과장 :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을 미리 알았다면 조사도 제대로 현장 나가보고 했을 텐데…."]

졸속으로 업무를 처리해 성실 납세자가 체납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이를 바로잡을 방법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