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60조원 ‘슈퍼 방위비’ 편성…‘공격 능력 확보’논란

[앵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8년 연속 늘려서 내년엔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 원대 '슈퍼 방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내년 방위비엔 원거리 작전, 공격용으로 쓰일 수 있는 첨단 무기 도입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쟁 가능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공격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이미 내팽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전투기에서 발사된 장거리 순항 미사일, JSM이 목표물을 파괴합니다.

초음속으로 날던 F-35B 전투기는 활주로가 짧은 항공모함에 수직으로 착륙합니다.

일본 방위성이 확정·요구한 내년도 방위비 항목에서 처음 도입하겠다고 밝힌 전력들입니다.

내년 일본의 방위비 총액은 약 60조 원.

아베 총리 집권 이후 8년 연속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한국보다 10조 원가량 많습니다.

JSM 구매에 1160억 원, F-35B 6대 도입에 92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일본 방위상 :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력을 확실히 정비하겠다, 이런 방침 아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격받을 때만 방위가 가능하다'는 평화헌법 상 '전수방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거리 500km의 JSM은 적의 위협권 밖에서도 요격 가능하고, F-35B 역시 대표적 원거리 공격무기인 경량급 항공모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국'으로 가려는 아베 내각의 정책 목표와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에다노 유키오/일본 입헌민주당 대표 : "'전수방위' 관점에서 보면 효율성과 필요성에 큰 의문이 듭니다. 예산안 심사 때 집중적으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아베 정부는 "침략당하지 않을 만큼의 공격력을 갖추는 게 곧 방위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선의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전쟁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