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왕 즉위 기념 사면 55만 명

[앵커]

일본 정부가 일왕 즉위행사에 맞춰 55만 명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지만 어떤 식으로 대상자가 결정되는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60대 남성 : "어떤 경위로 어떻게 사면이 된 건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면은 왕실 경조사가 있을 때 등에 맞춰 실시하는데, 대상은 내각이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납부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55만 명이 사면 대상자로 결정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논의해 사면 대상이 결정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사면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또 과거에는 사면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1989년 히로히토 일왕 장례식 때는 선거 위반자 만 5천 명이 사면 대상이 됐고 1990년 아키히토 즉위 행사 때는 선거 위반자 5천 명이 사면 대상이 되면서 '정치 사면'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