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로 가는 내년 예산안 513조…소소위 놓고 공전

[앵커]

막바지에 접어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논의 기구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때문입니다.

심사가 늦어지면 다음 달 2일 정부제출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나라 살림은 513조 원.

지금까지 감액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170여 건 정도입니다.

470 여 건은 보류했습니다.

오는 29일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 심사를 매듭짓기 위해서 여야는 협의체인 소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구성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밀실 협의체에서 예산을 나눠 먹는 소소위의 악습을 없애겠다며, 위원장이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위원장이 주재를 하면 여당 1명에 야당 3명으로 구성된다며, 의석수 비례에 맞춰 예년처럼 교섭단체 소속 3당 간사들만 참여해 신속히 예산안을 심사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은 관례를 깨고 예결특위 소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예산심사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원장이 참석은 하지만 찬반 의견은 내지 않는 타협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복지 예산 등 쟁점이 적지 않아 재개되더라도 심사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