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지연…한국당, ‘회기 결정의 안’에 필리버스터 신청

[앵커]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첫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신지혜 기자! 본회의, 여전히 아직입니까?

[기자]

아직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후 3시에 열렸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첫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기습 신청하며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가 본회의 개최와 예산 부수법안, 일부 민생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이 문제였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예비후보 등록시작일 하루 전인 오는 16일까지만 임시회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30일간 개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건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한국당이 뒤집었다고 반발했지만, 한국당은 명시적으로 그런 합의를 한 적 없다며 본회의 개회 직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관례상 임명동의안 등 인사 관련 건이나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결정권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부르는 등 중재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아직까지 여야 대치중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면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상정에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선 4선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유지중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새로운보수당도 이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맞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미 사흘째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중이고, 오후 4시부터는 의원, 당원을 총동원해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당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내일은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 집회를 열며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 격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초 패스트트랙 원안이 아닌 4+1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 아니었습니까?

현재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본회의가 늦어지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4+1 협상은 현재도 진행중인데 특히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 비례 50석으로 하되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불참한 상태로 낸 결론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선거개혁 원칙을 뒤집는 논의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연동형 비율 축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지역구 후보가 아깝게 낙선하면 비례대표 당선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를 두고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