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문회…‘1억 행방·탈검찰화’ 쟁점

입력 2019.12.30 (21:08) 수정 2019.12.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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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국회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이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또 야당은 추 후보자의 과거 정치후원금을 가지고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은 시작부터 추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삼았습니다.

2004년 총선에 떨어진 뒤 남아있던 정치자금 가운데 1억 원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후원금에서) 출판비 1억이 나갔는데, 그 1억을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공익재단에 1억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에요."]

추 후보자는 이 돈을 공익재단에 기부했다고 했는데 시점은 1년 뒤였습니다.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방안에도 야당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을 공수처장이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무조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거 헌법적 근거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 "(공수처는) 특권이나 지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 앞에 공평하지 않다는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서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탄생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치후원금 문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 일축한 여당, 공수처와 검찰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위공직자 관련된 사건들을 또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건들을 (검찰이) 선별적으로 수사 속도 조절하고, 그렇게 하지 못 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 거침 없는 태도로 '추다르크'로 불리는 추 후보자, 오늘(30일)은 검찰개혁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 방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 "(취임하면)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지휘 감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수사팀'의 인사 조치 여부는 현재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고, '관권 선거' 우려에는 중립을 지키겠다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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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청문회…‘1억 행방·탈검찰화’ 쟁점
    • 입력 2019-12-30 21:10:42
    • 수정2019-12-30 2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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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국회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렸는데요.

여기서도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이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또 야당은 추 후보자의 과거 정치후원금을 가지고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은 시작부터 추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삼았습니다.

2004년 총선에 떨어진 뒤 남아있던 정치자금 가운데 1억 원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후원금에서) 출판비 1억이 나갔는데, 그 1억을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공익재단에 1억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에요."]

추 후보자는 이 돈을 공익재단에 기부했다고 했는데 시점은 1년 뒤였습니다.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방안에도 야당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을 공수처장이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무조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거 헌법적 근거 있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 "(공수처는) 특권이나 지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 앞에 공평하지 않다는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서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탄생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치후원금 문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 일축한 여당, 공수처와 검찰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위공직자 관련된 사건들을 또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건들을 (검찰이) 선별적으로 수사 속도 조절하고, 그렇게 하지 못 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소 거침 없는 태도로 '추다르크'로 불리는 추 후보자, 오늘(30일)은 검찰개혁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 방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 "(취임하면) 헌법과 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지휘 감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수사팀'의 인사 조치 여부는 현재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했고, '관권 선거' 우려에는 중립을 지키겠다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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