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인사 의견 조율 놓고 신경전…반박-재반박

입력 2020.01.08 (17:13) 수정 2020.01.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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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매 시간별로 서로 입장문을 내면서 상대 탓을 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만나 인사를 논의하는 자리도 이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문을 연 것은 법무부였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추미애 장관이 출근 직후부터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에 대해 전혀 그 내용을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법무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또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했지만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어 거부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법무부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정부 과천 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습니다.

검찰인사위에서는 경력 검사 채용을 비롯해 현재 공석인 검사장 이상 검찰 간부 보직 여덟 자리를 채우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출신인 유혁 변호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신규 임용하는 안건을 검찰인사위에 제출했지만, 인사위 논의 결과 부결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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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검찰, 인사 의견 조율 놓고 신경전…반박-재반박
    • 입력 2020-01-08 17:14:31
    • 수정2020-01-08 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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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매 시간별로 서로 입장문을 내면서 상대 탓을 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만나 인사를 논의하는 자리도 이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문을 연 것은 법무부였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추미애 장관이 출근 직후부터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인사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에 대해 전혀 그 내용을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법무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또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했지만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어 거부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을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것이 대검의 요청사항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법무부장관은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정부 과천 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습니다.

검찰인사위에서는 경력 검사 채용을 비롯해 현재 공석인 검사장 이상 검찰 간부 보직 여덟 자리를 채우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출신인 유혁 변호사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신규 임용하는 안건을 검찰인사위에 제출했지만, 인사위 논의 결과 부결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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