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주거제 도입해야`

⊙앵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고 하지만 아직도 쪽방 하나에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김상배 기자입니다.
⊙기자: 이 비닐하우스촌에서는 올 들어 6번이나 불이 났습니다.
여기 사는 주민 20여 명은 임시방편으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생활은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마시는 물은 수질검사조차 하지 않은 지하수입니다.
한 길가 옆에 있어 차가 지날 때마다 소음은 물론 누운 자리조차 들썩일 정도입니다.
⊙조상영(비닐하우스 주민): 친구가 많아도 집으로 데리고 오지 못하는 아이들 심정, 부모는 다 알죠, 그 정도는...
그런 게 문제점이죠.
⊙기자: 김 모씨 가족 4명은 7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살지만 집이 좁아 누울 자리조차 변변치가 않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0년 4인 가족의 경우 최소 11평 이상의 공간에 살아야 한다고 세운 기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1300만가구 가운데 330만 가구가 이런 나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 100%의 이면에는 4가구 가운데 1가구가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최저 주거기준은 기준만 있을 뿐 현재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남원석(한국도시연구소): 정책지표로 삼아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때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들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고...
⊙기자: 시민단체들은 최저 주거기준을 조세와 금융지원 등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대국민 서명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상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