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변호사 최초 감치명령
입력 2003.05.2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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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이런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제지를 무시한 변호사에게 구치소 수감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서 모씨의 사기사건 관련 재판에서 증인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서 씨의 변호인 김 모 변호사가 검찰측 증인 백 모씨에게 검찰이 사건 관련자인 모 씨를 무혐의 처분했죠라고 질문하자 손 모 판사는 유도심문 하지 말라고 제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손 판사가 또다시 제지하면서 10여 분 동안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과정에서 변호인의 태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참지 못한 손 판사는 결국 감치 10일을 명령했고 김 변호사는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방청객이 아닌 변호인이 인신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일부 법조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두현(대한변협 공보이사): 감치명령을 당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도 곧바로 진상파악에 나서 감치명령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원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감 직후 변호사 3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곧바로 재판부에 항고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제지를 무시한 변호사에게 구치소 수감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서 모씨의 사기사건 관련 재판에서 증인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서 씨의 변호인 김 모 변호사가 검찰측 증인 백 모씨에게 검찰이 사건 관련자인 모 씨를 무혐의 처분했죠라고 질문하자 손 모 판사는 유도심문 하지 말라고 제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손 판사가 또다시 제지하면서 10여 분 동안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과정에서 변호인의 태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참지 못한 손 판사는 결국 감치 10일을 명령했고 김 변호사는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방청객이 아닌 변호인이 인신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일부 법조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두현(대한변협 공보이사): 감치명령을 당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도 곧바로 진상파악에 나서 감치명령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원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감 직후 변호사 3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곧바로 재판부에 항고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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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소란 변호사 최초 감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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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헌정 사상 이런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법정에서 판사의 제지를 무시한 변호사에게 구치소 수감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서 모씨의 사기사건 관련 재판에서 증인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서 씨의 변호인 김 모 변호사가 검찰측 증인 백 모씨에게 검찰이 사건 관련자인 모 씨를 무혐의 처분했죠라고 질문하자 손 모 판사는 유도심문 하지 말라고 제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손 판사가 또다시 제지하면서 10여 분 동안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과정에서 변호인의 태도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참지 못한 손 판사는 결국 감치 10일을 명령했고 김 변호사는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방청객이 아닌 변호인이 인신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일부 법조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두현(대한변협 공보이사): 감치명령을 당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와 함께 대한변호사협회도 곧바로 진상파악에 나서 감치명령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원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감 직후 변호사 3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곧바로 재판부에 항고했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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