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26명, 사법부 개혁 집단 건의

⊙앵커: 현직 판사들이 관료주의적인 사법부에 건의해 대법원장에게 집단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부의 인사제도 개혁과 관련해 서울지방법원 판사 26명이 7가지 건의사항을 작성해 대법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판사들은 현재 법원이 마치 피라미드식의 승진구조로 내부의 관료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개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들은 이 같은 관료주의는 독립적인 법관의 판단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사법부 독립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 독립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법관 인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들은 이밖에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인사들이 대법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전관 예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 등을 주장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이번 건의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관 인사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자: 판사들은 지난 3월 대법원이 법관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위원들 대부분을 대법원에서 임의로 선정한 결과 위원회가 시대가 요구하는 제도를 확립하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같은 건의문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사법부 개혁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보수적인 사법부가 판사들의 집단적인 개혁 압력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