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범죄경력 누락…경찰 신뢰 추락

입력 2020.04.07 (07:38) 수정 2020.04.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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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을 볼 때 꼼꼼히 따져보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후보자 전과기록입니다.

경찰이 발급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경찰 기록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엄재철 후보의 선거공보물입니다.

하나는 전과기록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건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엔 일반교통방해죄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오류를 발견하고 10만 장이 넘는 선거공보물을 수정하는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선거공보물이 제때 배포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경찰이 '원주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발급한 범죄경력회보서 2장입니다.

범죄 개수가 다릅니다.

지난달 4일 자엔 공문서위조와 절도를 포함해 모두 3가지 죄목이 나와 있는데, 불과 보름 뒤에 나온 서류엔 이 두 가지 항목이 빠지고, 국가보안법 위반만 남아 있습니다.

유권자 선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록이 들쭉날쭉한 겁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 "선거 공보에 가장 앞 부분에 범죄경력이 있지요. 그 만큼 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보고 있고요."]

경찰은 잇따른 후보자의 범죄경력 누락에 대해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죄경력 발급 오류 과정에서 경찰관의 중대한 과실이 발견될 경우, 즉각 감찰 조사와 함께, 관련자 징계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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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따른 범죄경력 누락…경찰 신뢰 추락
    • 입력 2020-04-07 07:43:14
    • 수정2020-04-07 0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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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을 볼 때 꼼꼼히 따져보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후보자 전과기록입니다.

경찰이 발급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경찰 기록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엄재철 후보의 선거공보물입니다.

하나는 전과기록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건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엔 일반교통방해죄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오류를 발견하고 10만 장이 넘는 선거공보물을 수정하는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선거공보물이 제때 배포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경찰이 '원주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에게 발급한 범죄경력회보서 2장입니다.

범죄 개수가 다릅니다.

지난달 4일 자엔 공문서위조와 절도를 포함해 모두 3가지 죄목이 나와 있는데, 불과 보름 뒤에 나온 서류엔 이 두 가지 항목이 빠지고, 국가보안법 위반만 남아 있습니다.

유권자 선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록이 들쭉날쭉한 겁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 "선거 공보에 가장 앞 부분에 범죄경력이 있지요. 그 만큼 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보고 있고요."]

경찰은 잇따른 후보자의 범죄경력 누락에 대해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죄경력 발급 오류 과정에서 경찰관의 중대한 과실이 발견될 경우, 즉각 감찰 조사와 함께, 관련자 징계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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