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국가 코로나19 대응 과실 여부 조사”

프랑스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과실이 없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나 책임 소홀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형사소추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요.

이번 조사는 프랑스 시민 단체들이 국가가 초기 방역에 실패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서 촉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