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수사·단속 제한…수사 차질 논란

[앵커]

무인비행장치, 드론이 일선 경찰 수사와 치안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청에서 드론을 '인명 수색'에만 쓰라는 지침을 내려, 일선 경찰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경찰은 지난 2018년 마약 집중단속 기간에 양귀비, 대마 등을 몰래 키우던 마약 사범 140명을 적발했습니다.

그 일등 공신은 농촌과 주택가 곳곳을 누빈 드론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학생 조은누리양 등 실종자 수색에도 투입돼, 충북에서만 여섯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일부 수사·단속 현장에서 드론을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훈령대로 드론의 용도를 '실종자 수색'으로만 한정한 것입니다.

경찰청은 드론 운영 범위를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생활 침해 방지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 교통 단속이나 마약 단속 등 드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일선 치안 현장에서는 이 같은 훈령이 수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수색용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교통 단속용 부분은 이 부분은 교통 쪽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수사·단속 현장에 경찰관 개인 드론을 활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장비로 찍은 단속 영상을 놓고 경찰과 피의자 간 '법적 소송' 위험까지 떠안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치안 현장에선 드론이 수사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추세인데도, 드론 관련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우선 인명 수색과 구조에 국한해 드론을 사용하면서, 점차 그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