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청와대 이전”…2004 위헌 결정은 어떻게?

[앵커]

국회와 청와대 등 정부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내놨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건데, 통합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여야 논의를 지켜보겠다고만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이전 문제를 꺼냈습니다.

'행정 수도'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면서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7월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한 직후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도 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지 않고는, 규제나 공급 대책 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행정 수도 이전 법안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게 당시 결정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민주당 측은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야당과 합의만 한다면 안 될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일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선 통합당은 곧바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다, 여야 논의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