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방해 행위’ 엄정 대응”…고발·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0.08.19 (21:23) 수정 2020.08.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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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0시부터 전격적으로 2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갔는데요 혼란스럽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방역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어떤 부분에서 어렵단 얘기가 나오나?

[기자]

네 결혼식을 앞 둔 예비 부부가 대표적이고요, 또 고위험 시설의 업주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결정을 내리기가 무척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생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곤혹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놓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부입장 단호한데, 방역 방해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

[기자]

네, 엄중한 시기에 방역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 방역당국이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보다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빠르게 보완할 방침입니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역학 조사 등을 방해했다며, 고발과 손해 배상을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서 탈출했다 붙잡힌 50대 남성신도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인 평택시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환자가 계속 늘면서 병상 수도 걱정입니다. 서울이 가장 심각한가요?

[기자]

네, 특히 서울이 문젠데, 오늘 기준 병상가동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이틀 전에 60%대였던 걸 감안하면 병상이 빠른 속도로 차고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고요, 경증 환자를 돌볼 생활치료센터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오늘 태릉선수촌에 생활치료센터 1곳이 문을 열었고, 추가로 4~5곳이 더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교회와 함께 불법 방문 판매와 연관된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한시적으로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을 최대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높여 대응하기로 했다며 안전 신문고나 지자체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신승기

[알립니다] 방송에서 불법 여부가 특정되지 않은 방문판매 업체 화면이 사용돼 인터넷 다시보기 영상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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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방역 방해 행위’ 엄정 대응”…고발·손해배상 청구
    • 입력 2020-08-19 21:27:08
    • 수정2020-08-20 0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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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0시부터 전격적으로 2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갔는데요 혼란스럽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방역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어떤 부분에서 어렵단 얘기가 나오나? [기자] 네 결혼식을 앞 둔 예비 부부가 대표적이고요, 또 고위험 시설의 업주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결정을 내리기가 무척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생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곤혹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놓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정부입장 단호한데, 방역 방해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 [기자] 네, 엄중한 시기에 방역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 방역당국이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보다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빠르게 보완할 방침입니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역학 조사 등을 방해했다며, 고발과 손해 배상을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서 탈출했다 붙잡힌 50대 남성신도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인 평택시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환자가 계속 늘면서 병상 수도 걱정입니다. 서울이 가장 심각한가요? [기자] 네, 특히 서울이 문젠데, 오늘 기준 병상가동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이틀 전에 60%대였던 걸 감안하면 병상이 빠른 속도로 차고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고요, 경증 환자를 돌볼 생활치료센터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오늘 태릉선수촌에 생활치료센터 1곳이 문을 열었고, 추가로 4~5곳이 더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교회와 함께 불법 방문 판매와 연관된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한시적으로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을 최대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높여 대응하기로 했다며 안전 신문고나 지자체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신승기 [알립니다] 방송에서 불법 여부가 특정되지 않은 방문판매 업체 화면이 사용돼 인터넷 다시보기 영상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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