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버스 방역 강화 방안 마련…‘가짜뉴스’ 유포 엄정한 조치

[앵커]

정부가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전세버스를 이용해 참석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워 역학조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따른 조칩니다.

정부세종청사 연결합니다.

우한솔 기자, 정부가 마련한 전세버스 방역 강화 방안,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관광이나 집회 등 목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빌려서 이용하는 전세 버스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통학, 학원 버스 같은 정기 운행 버스는 제외됩니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수기 명부도 관리토록 합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방역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고요?

[기자]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 뉴스가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2-3회로 늘리고 허위조작 정보는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서 신속하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이나 방심위에 신고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앵커]

예비 부부들 가운데 결혼식장 위약금 문제로 복잡한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 관련단체들이 중재안을 마련했죠?

[기자]

네, 소비자가 연기를 원하면 원칙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회원사에 이러한 방안을 권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하지만 권고 사항일 수밖에 없고, 비회원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서울상생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고요.

여기서는 중재를 담당하고, 비회원사에도 합의된 분쟁조정 기준을 따라 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에 이동 제한을 검토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휴 기간에 이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감염 전파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지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