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논란 예상

⊙앵커: 방송위원회가 뉴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내용이 포함돼서 정부 내 협의 단계부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은 먼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방송 서비스의 출현 때문입니다.
이미 휴대폰 등을 통한 방송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동중 TV 등을 시청하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이른바 DNB가 곧 시작될 전망이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지상파와 위성 DNB 등 신규 방송 서비스의 도입과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또 방송사업 허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방송위가 추천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허가하던 것을 방송위가 실질적 허가권을 갖도록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 장관과 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방송영상정책과 방송기술 정책을 방송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효성(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방송 사업자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더 잘 규율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 방송위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통부가 통신방송 융합 정책을 정부 부처가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반발하고 나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방송위가 KBS 이사회에 부여된 감사제청권을 없애고 직접 임명권을 갖겠다고 밝혀 KBS 이사회에 대한 독립성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