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조정` 불만

⊙앵커: 그렇다면 도대체 국민연금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직원이 자살까지 했는지 계속해서 이영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공단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는 감춰진 소득을 파악해 보험료를 올리는 소득조정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파악률이 3, 4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소득탈루자에 대한 조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송 씨의 유서대로 항의하면 깎아주고 큰소리치면 없던 걸로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신(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자관리팀장):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정수준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을 높여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기자: 게다가 소득이 없어서 납부예외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줄여야 하는 것도 관리공단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00만명 가운데 42% 정도가 납부예외자 즉 실업이나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허위 신고자를 찾아 납부자로 전환시키는 데도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조만수(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부위원장): 과중한 업무를 저희가 직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다 소화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너무나 업무과중 부하가 걸렸습니다.
⊙기자: 이렇게 재정 수입을 늘리는 데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수급률을 낮추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지난달 연금수급률을 60%에서 5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늘리는 업무는 국민들을 더욱 설득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