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사측대항권 강화 방안 추진

⊙앵커: 이 같은 노동계의 요구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산업자원부가 사측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유한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자원부는 최근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 12가지 건의안을 냈습니다.
불법파업 등에는 즉각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조합원들이 파업 찬반투표를 우편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측에 대한 대항력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정리해고 사전통보기한 단축, 법정퇴직금 폐지, 노조 전임자 축소와 임금지급 등 그 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강남훈(산업자원부 산업혁신과장): 노사관계 제도를 보다 더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고 또 여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와 사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기자: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려는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홍보국장): 정부가 또는 재계가 이러한 안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는 노동 3권 수호 그리고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저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자: 그러나 지난달 말 권기홍 노동부 장관도 사측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노사관계 개선방안이 노사불안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