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자주 국방 소요 경비

⊙앵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방예산에 대해서 국방부가 서운해 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자주국방을 위한 적정예산규모는 얼마가 돼야 하는지 국회에서 있었던 공청회를 중심으로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앞으로 10년 내에 자주국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지난 8.15경축사):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 그러나 현재 국방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방부측의 시각입니다.
⊙이필중(국방대학교 교수): 첨단군사력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비가 GDP 대비 3.5% 이상은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방부측은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와 주한미군의 역할변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김홍식(국방부 기획예산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기자: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경제적 논리로도 국방예산 증액은 안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강정구(동국대 교수): 지금 현재의 남한의 군사비는 대북 억제된 과잉상태입니다.
⊙유영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IMF시절에는 국방비가 0.4% 감소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지금 국방비를 8%나 증액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기자: 한편 정부는 오늘 내년도 국방예산액을 국내 총생산 대비 2.8%인 18조 90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KBS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