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 관계기관 긴급 대책 마련

⊙앵커: 원정출산 대행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되면서 원정출산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무엇이 문제길래 관계기관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는지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이유는 국내 의료기관이 아닌 외국의료기관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현행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경찰은 무등록 알선업체를 대상으로 웃돈 요구와 비자 부정발급 등 불법행위를 밝혀내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영장발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창호(서울 서대문경찰서 외사계장):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제왕절개로 고의적으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등록된 알선업체가 임신부를 모집해 원정출산을 하더라도 제재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원정출산을 한 산모 50여 명 가운데 조사를 마친 산모는 10명입니다.
남편의 직업은 모두 중산층 이상으로 의사가 5명, 개인사업가 2명, 검사, 변호사, 골프선수가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식으로 등록된 이 알선업체에는 오늘 하루만도 원정출산을 문의하는 전화가 20통이 넘었습니다.
⊙이승익(원정 출산 업체 대표): 사회가 불안하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을 들자면 교육문제가 많이 힘들어졌다는 것...
⊙기자: 원정출산 산모들은 가장 안정이 필요한 출산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장거리 여행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김계현(강북삼성병원 산부인과 교수): 양수 파열이나 조기진통으로 인해서 조산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자: 업계에서는 올해 전체 출생아 가운데 0.7%에 해당되는 2만여 명이 원정출산을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정출산은 곧바로 이중국적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의무는 마다하고 병역기피 등 각종 혜택만 노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위화감이 상당히 조성되는 것,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기자: 문화관광부는 뒤늦게 대책마련을 위해 원정출산 알선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병혁(문화관광부 국제관광과장):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
⊙기자: 의료기관 알선소개 금지대상을 국내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보완 등 특단의 대책 없이는 원정출산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