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계약서 작성하면 중개업소 등록 취소
입력 2003.09.2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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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크게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세금기준이 실거래가로 통일되고 특히 이중계약서를 만들면 엄벌에 처해집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김대홍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중 표적이 됐던 한 아파트 단지의 11평형 아파트가 이달 초 팔리면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가는 2억 1000만 원이지만 관할구청에 신고된 계약금액은 8500만 원입니다.
실거래가대로라면 630만 원의 등록세를 내야 했지만 이 아파트 매입자는 306만 원만 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금지하는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중계약서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 등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받아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게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고종완(부동산 투자 분석가): 지금보다 세금이 3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정부는 또 중개업소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홍광표(건교부 토지관리과장): 실거래가 이외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고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내용을 시군구에 통지토록 해서...
⊙기자: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내년부터는 세금기준이 실거래가로 통일되고 특히 이중계약서를 만들면 엄벌에 처해집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김대홍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중 표적이 됐던 한 아파트 단지의 11평형 아파트가 이달 초 팔리면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가는 2억 1000만 원이지만 관할구청에 신고된 계약금액은 8500만 원입니다.
실거래가대로라면 630만 원의 등록세를 내야 했지만 이 아파트 매입자는 306만 원만 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금지하는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중계약서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 등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받아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게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고종완(부동산 투자 분석가): 지금보다 세금이 3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정부는 또 중개업소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홍광표(건교부 토지관리과장): 실거래가 이외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고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내용을 시군구에 통지토록 해서...
⊙기자: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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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계약서 작성하면 중개업소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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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크게 바뀝니다.
내년부터는 세금기준이 실거래가로 통일되고 특히 이중계약서를 만들면 엄벌에 처해집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김대홍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중 표적이 됐던 한 아파트 단지의 11평형 아파트가 이달 초 팔리면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가는 2억 1000만 원이지만 관할구청에 신고된 계약금액은 8500만 원입니다.
실거래가대로라면 630만 원의 등록세를 내야 했지만 이 아파트 매입자는 306만 원만 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금지하는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중계약서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 등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받아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은 그게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고종완(부동산 투자 분석가): 지금보다 세금이 3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정부는 또 중개업소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홍광표(건교부 토지관리과장): 실거래가 이외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고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 내용을 시군구에 통지토록 해서...
⊙기자: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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