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효과 의문, 근본 대책 절실

⊙앵커: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시장에서는 근본처방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번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이승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혁명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강남의 부동산거래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매물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사자세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박호규(공인중개사): 대책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과연 가격에 얼마만큼 미칠지를 검토를 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죠.
⊙기자: 윤곽이 드러난 이번 대책이 과연 성과를 거둘지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줄이는 방안은 장기적으로는 강남의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대출에만 적용되는 데다 강남 부자들에게 타격을 줄지는 의문입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강남지역의 추가적인 자금몰림 현상은 막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가격상승세를 꺽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자: 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실제로 세금납부액이 적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한 달 사이 1억원 이상 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몇 백만원에 불과한 보유세는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해당자가 많아야 10만명 정도로 투기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박재룡(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현재 정부는 금융 및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 내 가수요를 잡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자: 세금인상률이 몇 퍼센트냐 보다 세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등기를 신고할 때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기입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세 개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부동산세금을 한 군데로 일원화해 거둬들이는 방안도 근본 대책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KBS뉴스 이승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