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투기자 세무 조사-명단 공개

입력 2003.10.0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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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이런 종합대책과 함께 상습투기자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에서 최근 적발해낸 투기 혐의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해서 박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중인 투기 혐의자는 모두 450명선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투기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이고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가족과 친척들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사해 실제로 돈을 누가 지불했는지 자금출처를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상습적인 투기혐의자는 탈루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데만 그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진표(경제 부총리): 철저히 세무조사를 해서 투기이익을 흡수하고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검찰에 고발하고 또 명단도 공개하는 강력한 행정력을 또 함께 투입하려고 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와 함께 투기 혐의를 가려내기 위해 은행계좌와 부동산 거래내역을 대조하며 일일이 소명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사에 들어간 강남지역 부동산거래는 모두 7100여 건으로 재건축 추진 거래 5500여 건, 타워팰리스 등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1200여 건, 6억 이상 고가아파트 360여 건 등입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에 따른 강남불패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번 세무조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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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투기자 세무 조사-명단 공개
    • 입력 2003-10-0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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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이런 종합대책과 함께 상습투기자는 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권에서 최근 적발해낸 투기 혐의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해서 박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중인 투기 혐의자는 모두 450명선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투기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이고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가족과 친척들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조사해 실제로 돈을 누가 지불했는지 자금출처를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상습적인 투기혐의자는 탈루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데만 그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진표(경제 부총리): 철저히 세무조사를 해서 투기이익을 흡수하고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검찰에 고발하고 또 명단도 공개하는 강력한 행정력을 또 함께 투입하려고 합니다. ⊙기자: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와 함께 투기 혐의를 가려내기 위해 은행계좌와 부동산 거래내역을 대조하며 일일이 소명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사에 들어간 강남지역 부동산거래는 모두 7100여 건으로 재건축 추진 거래 5500여 건, 타워팰리스 등 대형 주상복합아파트 1200여 건, 6억 이상 고가아파트 360여 건 등입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에 따른 강남불패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번 세무조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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