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 등 음란 확산 차단 법규 시급
입력 2003.10.1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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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추적으로 배우자 교환, 이른바 스와핑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의 순결을 부정하는 스와핑, 나아가 음란 성문화의 범람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기자: 소문으로만 나돌던 스와핑 부부들의 정체가 경찰의 추적으로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정상적인 성윤리로는 용납되지 않을 정도의 음란 화상채팅 장면도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김관성(경기도 김포시): 같이 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다는 게 좀 동물적인 그런 느낌도 들고...
⊙이나혜(서울 동명여고 2학년): 기분이 나빠서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난처해요.
⊙기자: 인터넷 상에는 이런 음란행위들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애(박사/가족치료연구소): 나도 한 번 해 볼까 하는 충동적인 유혹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정이 많이 파괴될 그럴 염려가 듭니다.
⊙기자: 하지만 경찰은 성인들의 자유 의사라는 이유로 처벌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관련해서 스와핑 자체를 처벌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이것을 알선 조장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자: 스와핑 등 음란한 성문화는 결혼의 순결성을 해치고 성윤리 붕괴 현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터넷을 통한 알선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음란 성문화에 대한 제재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결혼의 순결을 부정하는 스와핑, 나아가 음란 성문화의 범람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기자: 소문으로만 나돌던 스와핑 부부들의 정체가 경찰의 추적으로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정상적인 성윤리로는 용납되지 않을 정도의 음란 화상채팅 장면도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김관성(경기도 김포시): 같이 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다는 게 좀 동물적인 그런 느낌도 들고...
⊙이나혜(서울 동명여고 2학년): 기분이 나빠서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난처해요.
⊙기자: 인터넷 상에는 이런 음란행위들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애(박사/가족치료연구소): 나도 한 번 해 볼까 하는 충동적인 유혹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정이 많이 파괴될 그럴 염려가 듭니다.
⊙기자: 하지만 경찰은 성인들의 자유 의사라는 이유로 처벌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관련해서 스와핑 자체를 처벌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이것을 알선 조장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자: 스와핑 등 음란한 성문화는 결혼의 순결성을 해치고 성윤리 붕괴 현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터넷을 통한 알선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음란 성문화에 대한 제재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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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와핑 등 음란 확산 차단 법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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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경찰의 추적으로 배우자 교환, 이른바 스와핑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의 순결을 부정하는 스와핑, 나아가 음란 성문화의 범람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광석 기자가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기자: 소문으로만 나돌던 스와핑 부부들의 정체가 경찰의 추적으로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정상적인 성윤리로는 용납되지 않을 정도의 음란 화상채팅 장면도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김관성(경기도 김포시): 같이 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다는 게 좀 동물적인 그런 느낌도 들고...
⊙이나혜(서울 동명여고 2학년): 기분이 나빠서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난처해요.
⊙기자: 인터넷 상에는 이런 음란행위들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애(박사/가족치료연구소): 나도 한 번 해 볼까 하는 충동적인 유혹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정이 많이 파괴될 그럴 염려가 듭니다.
⊙기자: 하지만 경찰은 성인들의 자유 의사라는 이유로 처벌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관련해서 스와핑 자체를 처벌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이것을 알선 조장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자: 스와핑 등 음란한 성문화는 결혼의 순결성을 해치고 성윤리 붕괴 현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인터넷을 통한 알선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음란 성문화에 대한 제재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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