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시행 두 달 앞…갈등 양구까지 확산

[앵커]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이른바 군소음법 시행이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 시행 시간이 다가올수록 갈등은 오히려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21일) 양구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이런 갈등이 재연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구에 있는 군부대 포 사격장에서 3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멀리 보이는 산능선에서 흰 연기가 끊임 없이 피어오르고, 포격 소리가 이어집니다.

주민들은 이런 소음에 시달린게 70년이라고 호소합니다.

[이승기/양구군 양구읍 : "F-16하고 전차 사격하고 헬기 사격하면 집이 흔들렸어요. 전쟁나는 것 같이."]

양구에는 군용 비행장도 있습니다.

헬기 부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소음이 문제입니다.

[이승기/양구군 양구읍 : "요즘 헬기는 더 하죠. 지금 헬기가 있는데도 16대가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만들어진 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른바 군소음법입니다.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소음법에 따라,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군 헬기나 사격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군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과 금액이 주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주는 보상금은 많아야 6만 원.

피해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구 주민/음성변조 : "6만 원 이야기하는데 아까 6만 원 말씀하시던데 장난인가 그랬어요."]

차라리 군사시설을 옮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양구 주민/음성변조 : "헬기 부대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시설물을 지으면서 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한 마디도 안 하고."]

국방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소음측정과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