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북결의안 채택 불발…종전결의안은 안건조정위로

입력 2020.09.28 (19:07) 수정 2020.09.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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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여야가 공무원 피살 사건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줄다리기 끝에 결국 불발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면서도 상대에게 결렬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 결의안 채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습니다.

여야 실무협상까지 열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새로 만든 결의안을 놓고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결의안은 이미 채택된 국방위 결의안을 토대로 남북 공동조사와 연락망 복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고, 남북 당국간 사실관계가 다른, '시신을 불태웠다'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현안질의를 다시 들고왔다고 했고,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이) 대북 규탄 결의안 협의를 거부하고 기존의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결의안이 맹탕인 탓이라고 했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 결의안에)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라는 등의,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

애초에 강조하는 부분이 달랐는데 입장 차를 좁히려는 구체적 논의는 못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면서, 남북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준비를 갖추어갈 것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가 유독 북한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의 입장차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결의안이 외통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논란 끝에 법안소위 대신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최장 90일 동안 논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심명식/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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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대북결의안 채택 불발…종전결의안은 안건조정위로
    • 입력 2020-09-28 19:07:54
    • 수정2020-09-28 2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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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여야가 공무원 피살 사건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줄다리기 끝에 결국 불발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면서도 상대에게 결렬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 결의안 채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습니다.

여야 실무협상까지 열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새로 만든 결의안을 놓고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결의안은 이미 채택된 국방위 결의안을 토대로 남북 공동조사와 연락망 복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고, 남북 당국간 사실관계가 다른, '시신을 불태웠다'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현안질의를 다시 들고왔다고 했고,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이) 대북 규탄 결의안 협의를 거부하고 기존의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결의안이 맹탕인 탓이라고 했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 결의안에)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라는 등의,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

애초에 강조하는 부분이 달랐는데 입장 차를 좁히려는 구체적 논의는 못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면서, 남북 공동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준비를 갖추어갈 것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가 유독 북한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의 입장차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결의안이 외통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논란 끝에 법안소위 대신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최장 90일 동안 논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심명식/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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