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기물 처리량 초과 업체 허가취소 부당

일일 폐기물 처리량을 초과했단 이유로 음식폐기물업체의 허가를 취소한 청주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청주 A 음식폐기물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업체가 허가용량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물리적 시설 증설이 없는 과다처리는 영업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