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대담] 국내 첫 영리병원 소송 ‘20일 1심 선고’

입력 2020.10.15 (19:56) 수정 2020.10.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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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4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한 달 뒤 녹지 측에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을 냈죠.

소송 제기 1년 5개월 만인 다음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번 소송의 쟁점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이정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지병원에서 소송을 제기한지 1년 6개월여 만에 1심 판결인데, 1심 선고까지 긴 시간이 걸렸어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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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짤막대담] 국내 첫 영리병원 소송 ‘20일 1심 선고’
    • 입력 2020-10-15 19:56:09
    • 수정2020-10-15 20:01:03
    뉴스7(제주)
[앵커]

지난해 4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한 달 뒤 녹지 측에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을 냈죠.

소송 제기 1년 5개월 만인 다음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번 소송의 쟁점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이정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지병원에서 소송을 제기한지 1년 6개월여 만에 1심 판결인데, 1심 선고까지 긴 시간이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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