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개월 점검] 법안 발의① 제주시갑 송재호 의원

[앵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KBS제주방송총국은 지난 총선 때 약속한 지역 국회의원의 활동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제주 국회의원들이 낸 법안과 선거 당시 공약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제주시갑 송재호 의원의 활동을 문준영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초선의원이지만 4선의 몫을 하겠다고 다짐했던 제주시갑 선거구 송재호 의원.

송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두 7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이 이미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같거나 비슷했습니다.

전자 입법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임기만료로 폐기된 강창일 전 의원의 법안을 조금만 고쳐 다시 발의 했습니다.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이훈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수치만 빼고 내용이 같습니다.

제주공동체 회복을 위해 공약으로 내세웠던 '갈등관리기본법'.

갈등관리 대상기관을 지자체로 확대한 것을 제외하곤, 2018년 김해영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갈등관리기본법안과 내용 대부분이 겹칩니다.

송 의원은 모두 필요한 법안으로, 정부와도 어느 정도 협의됐다며 법안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송재호/국회의원/제주시갑 : "이 안들은 정부하고 협의한 안입니다. 정부 입법보다 의원 발의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상황이 돼서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 진행 여부도 살펴봤습니다.

송 의원은 총선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난 8월 정부의 반려로 무산됐습니다.

송 의원은 관광 등 서비스업에 대해 지정된 선례가 없었던 점 등을 무산 이유로 들었습니다.

[송재호/국회의원/제주시갑 : "앞으로는 광범위하게 서비스도 산업위기 대응 지역에 넣어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기관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권한을 갖춘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해 10조 원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기관을 현재 기재부에서 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해 제주 등 지역 발전에 보다 쉽게 관련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송재호/국회의원/제주시갑 : "10조 원을 집행하는 명실상부한 부처가 생기는 거고요. 제주도 예산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처가 하나 생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송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농어민 소득 증대와 항만 개발 예산 반영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