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명예훼손 무죄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해결모임’ 강민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사적 분노나 감정은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