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대재해 42건…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올들어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는 모두 42건, 사망자는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는 특히 최근 두 달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 9건 가운데 7건이 추락사고로, 안전조치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사업장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7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