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8천만 원 넘으면 1억 넘는 신용대출 ‘규제’

[앵커]

가계대출 급증세가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규제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아서 집 사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틀어쥐기로 한 건 '신용대출'입니다.

[전형숙/하나은행 대리 : "올여름부터는 (지점 대출의) 전체 80% 정도 수준으로 신용대출 손님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카드는 바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입니다.

DSR은 대출상환 능력을 보는 지표인데,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 깐깐하게 들여다봅니다.

1년에 8천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 DSR을 적용해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안에 서울·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DSR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로 빌린 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한도까지 빌려 이른바 '영끌'로 집 사는 일을 막겠다는 겁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장은 규제지역에서 9억 원 이상의 집을 사는 사람이나 고소득자만 규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론 모든 개인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영수/키움증권 연구원 : "전면적인 DSR을 적용하되, 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기간을 늘리는 방식, 이런 형태의 규제가 오히려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이번 규제는 이미 받은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아 정책 효과에 따라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