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행정지 신청…검사들 집단 반발

입력 2020.11.26 (12:13) 수정 2020.11.26 (13: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해당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평검사들도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재고하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일주일 뒤 윤 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윤 총장이 그제 직무배제된 지 하루만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네요.

[기자]

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이 같은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에는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중 추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을 1명씩 선임했습니다.

[앵커]

검사들 사이에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전국 고검장 6명이 추 장관의 판단 재고를 요청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최근 총장 직무집행 정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검 중간간부 20여 명도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가 위법 부당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평검사들 사이에서도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는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습니다.

[앵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그대로 밟겠다는거죠?

[기자]

네, 추 장관이 조금 전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심의위의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징계 심의 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고 윤석열 총장이나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고 공지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을 감찰 중인 대검 감찰부는 어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확보한 컴퓨터 등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을 파악 중인데 특히 보고서 내 '물의 야기 법관'이란 표현과 관련해, 어떤 경로로 정보를 모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대검이 과거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무단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검사들 집단 반발
    • 입력 2020-11-26 12:13:41
    • 수정2020-11-26 13:07:23
    뉴스 12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해당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평검사들도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재고하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일주일 뒤 윤 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윤 총장이 그제 직무배제된 지 하루만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네요.

[기자]

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이 같은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에는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중 추 장관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를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을 1명씩 선임했습니다.

[앵커]

검사들 사이에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 오전 전국 고검장 6명이 추 장관의 판단 재고를 요청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최근 총장 직무집행 정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검 중간간부 20여 명도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가 위법 부당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평검사들 사이에서도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는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습니다.

[앵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그대로 밟겠다는거죠?

[기자]

네, 추 장관이 조금 전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심의위의 개최를 확정했습니다.

징계 심의 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고 윤석열 총장이나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고 공지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을 감찰 중인 대검 감찰부는 어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확보한 컴퓨터 등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을 파악 중인데 특히 보고서 내 '물의 야기 법관'이란 표현과 관련해, 어떤 경로로 정보를 모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대검이 과거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무단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