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결 절차만 남았다…이 시각 징계위

입력 2020.12.15 (21:24) 수정 2020.12.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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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현재 징계위 상황 짚어봅니다.

징계위는 현재 토론과 최종 의결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희 기자! 밤이 깊었는데 징계위 논의, 오늘(15일) 중 끝날까요?

[기자]

네, 위원들의 저녁식사를 겸해 잠시 정회됐던 징계위가 조금 전 9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징계위 측은 오늘 내로 최종 결론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징계위원들은 오늘 하루종일 이어졌던 증인심문 등을 토대로 윤 총장의 징계 여부, 그리고 징계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릴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비롯해 6가지에 이르는 만큼 위원회 토론도 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오늘 증인심문 뒤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절차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의견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하는 등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제기도 했지만 위원회 측이 오늘 종결 입장을 고수했다며, 무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인 만큼 진술 자체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오늘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보이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 측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두 사람 모두 오후 6시쯤 퇴근했는데, 징계위 관련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단 징계위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경우 즉시 대통령 재가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도 징계가 나온다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법정 싸움으로 갈 경우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오늘 징계위 결론이 나오더라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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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의결 절차만 남았다…이 시각 징계위
    • 입력 2020-12-15 21:24:15
    • 수정2020-12-15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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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현재 징계위 상황 짚어봅니다.

징계위는 현재 토론과 최종 의결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희 기자! 밤이 깊었는데 징계위 논의, 오늘(15일) 중 끝날까요?

[기자]

네, 위원들의 저녁식사를 겸해 잠시 정회됐던 징계위가 조금 전 9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징계위 측은 오늘 내로 최종 결론을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징계위원들은 오늘 하루종일 이어졌던 증인심문 등을 토대로 윤 총장의 징계 여부, 그리고 징계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릴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비롯해 6가지에 이르는 만큼 위원회 토론도 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오늘 증인심문 뒤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절차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의견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하는 등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제기도 했지만 위원회 측이 오늘 종결 입장을 고수했다며, 무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인 만큼 진술 자체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오늘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보이는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 측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두 사람 모두 오후 6시쯤 퇴근했는데, 징계위 관련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단 징계위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경우 즉시 대통령 재가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도 징계가 나온다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법정 싸움으로 갈 경우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오늘 징계위 결론이 나오더라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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