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검찰 거듭나야”

[앵커]

개정된 공수처법이 오늘(15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공수처를 지목하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 생겼다, 검찰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손은혜 기잡니다.

[리포트]

오늘 국무회의에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그리고 경찰법이 모두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가운데 공수처를 지목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특히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 동안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지지 않는 성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검찰도 이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수처 도입이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에는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사 25명에 수사관 40명의 규모로 검사 2천 3백 명의 검찰조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국민의힘의 지금 유력 인사들도 공수처를 주장해 왔다며 공수처가 더 일찍 출범했더라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도 조만간 재소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은 무소불위 괴물기관이 탄생했다, 권력유지를 위해 만든 괴물이 언젠가 스스로를 옥죄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 허용석/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정현